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글로벌 산업 및 증시 영향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글로벌 산업 및 증시 영향 분석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와 희토류 자석의 90%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 제한은 미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희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단기적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희토류 비축량이 부족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당장의 큰 충격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개요

통제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25년 4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와 함께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1. 이번 조치는 희토류 공급자로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미국 산업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1.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하이테크 산업과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한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통제 대상 품목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6종의 중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자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13.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중국 정부는 이 품목들을 수출제한 종목으로 지정해 특별 허가 시에만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2.

희토류의 산업적 중요성과 글로벌 공급 상황

희토류의 산업적 활용

수출이 통제된 중희토류는 현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전기 모터에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내연기관 차량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1. 또한 제트 엔진, 레이저 장비, 자동차 전조등, 점화 플러그 제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의 원료이기도 합니다1. 특히 인공지능(AI) 서버와 스마트폰 칩의 부품인 커패시터(축전기)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어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1.

중국의 독점적 공급 구조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1. 희토류 자석의 경우에도 중국이 90%를 생산하며, 나머지 10%를 생산하는 일본과 독일도 자석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1. 이러한 독점적 공급 구조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산업계의 비상 상황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의 방위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 부문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주요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희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

미국 기업의 취약한 대응 태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비축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희토류 재고를 전혀 비축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3. 이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군수산업 분야에서 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1.

한국 증시와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희토류 관련주 급등 현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5년 4월 14일 한국 증시에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2. 유니온은 전거래일 대비 10.33% 상승했으며, 희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유니온머티리얼은 약 6%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2. 국내 유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비앤지스틸도 6% 이상 상승했고, 노바텍은 21.19%, 동국알앤에스는 9.66%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2.

한국 산업의 대응 능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와 대체재 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1.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면밀히 대응할 방침입니다1. 이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희토류 공급 중단에 대한 대비책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적 대응과 향후 전망

일본의 대응 사례

2010년 중국과의 외교 갈등 당시 희토류 수출 중단을 경험한 일본은 현재 1년치 이상의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13. 이는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비책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당장의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우려

미국 희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제임스 리틴스키는 특히 군수업체에 대한 희토류 공급 중단이 우려된다며, "드론과 로봇 공학은 전쟁의 '미래'로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물질 공급을 위한 미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 이는 미국의 국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는 비축량 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당장의 위기는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희토류 관련주가 급등하며 단기적인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의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희토류 공급원 확보와 대체 재료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도 희토류 대체재 개발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